자유 정보 법

권리와 책임

버지니아 자유 정보 법(FOIA), §2.2-3700 et. Seq. 버지니아 주법은 커먼웰스 거주자 및 미디어 담당자가 공공 기관, 공무원, 공무원이 보유한 공식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거 관리국은 주 선거 관리위원회의 기록 요청을 처리합니다.

공식 기록은 공공 기관 또는 그 사무소, 직원, 대리인이 공공 사업 거래 시 준비하거나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서면 작성하거나 녹음 또는 녹화한 문서 기록, 전자 파일,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다른 형식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모든 공식 기록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정한 법적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FOIA의 정책에 따르면 FOIA의 목적은 모든 정부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FOIA는 법을 접근권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공식 기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면제하는 내용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유권자의 FOIA 권리

  • 유권자는 공식 기록의 사본을 점검 또는 수신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유권자는 요청된 기록에 대한 비용을 미리 추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유권자의 FOIA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유권자는 FOIA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 법원 또는 순회 재판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

  • 공공 기관은 요청한 기록에 접근, 복제, 공급, 검색하는 데 발생하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기록을 작성 또는 유지하거나 공공 기관의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없는, 중간, 초과 수수료 나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기관이 부과하는 복제 비용은 실제 복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된 기록 제공에 대한 모든 요금은 버지니아 주법 §2.2-3704의 F항에 명시된 시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추정되어야 합니다.
  • 유권자는 버지니아 주 선거 관리국(ELECT)에서 요청한 기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OIA는 FOIA 요청에 대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요청된 기록을 검색하는 데 소요된 직원의 근무 시간, 복사 비용, 요청된 기록 제공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간접비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요청에 응답하는 데 200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요청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5일에는 보증금 요청 시점과 응답 시점 사이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는 본인이 요청한 기록 제공에 필요한 요금을 사전에 추정하여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불 비용을 파악하거나 예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요청을 수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유권자가 30일 이상 미지급 상태로 유지된 이전 FOIA 요청으로 인해 지불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ELECT는 새 FOIA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연체된 미지급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OIA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사항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공공 기관은 공식 기록 중 특정 기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선거 관리국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비공개합니다.

버지니아 주 선거 관리국으로부터 기록 요청

  • 유권자는 미국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전화를 통해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IA는 유권자의 서면 요청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권자는 FOIA에 따라 기록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 실용적인 관점에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유권자 본인과 요청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을 통해 요청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제출 시 요청한 기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므로 구두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FOIA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선거 관리국은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는 찾고 있는 기록 요청 시 “합리적인 특정성”을 제공하여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상식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요청하는 기록의 양이나 수를 나타내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합리적인 특정성”은 원하는 기록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유권자의 요청은 기존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FOIA는 유권자에게 기록을 조사 또는 복사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ELECT(버지니아 선거 관리부)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거나 ELECT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는 ELECT가 정규 업무 과정 중 사용하는 어떤 형식의 전자 기록이든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cel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 관리되는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컴퓨터 디스크를 통해 해당 기록을 전자적으로 수신하거나 해당 기록의 인쇄본을 수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거 관리국에서 유권자의 요청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 유권자가 찾고 있는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거나 대규모 요청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직원이 협조를 구하는 경우 유권자는 협조하도록 권장됩니다. FOIA 요청은 적대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가 찾고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권자와 함께 해당 요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요청하거나 버지니아 주 선거 관리국에 대한 기록 요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FOIA 코디네이터인 Arielle A. Schneider에게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804) 864-8933, 팩스: (804) 371-0194 또는 이메일: foia@elections.virginia.gov.

또한 자유 정보 자문위원회는 FOIA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법률에 관한 정보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foiacouncil@dls.virginia.gov, 전화번호: (804) 225-3056 (수신자 부담: (866) 448-4100 ), 또는 팩스: (804) 371-0169.

유권자의 요청에 대한 버지니아 주 선거 관리국의 책임

  • 버지니아 주 선거 관리국(ELECT)은 유권자의 요청을 접수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유권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1일"은 요청이 접수된 다음 날로 간주됩니다. 5일 기간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이유로 ELECT의 공식 기록을 요청하든 상관없으며, 선거 관리국은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기록을 원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FOIA는 ELECT가 유권자에게 유권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FOIA는 ELECT가 5일 이내에 유권자의 요청에 대해 다음 응답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ELECT는 유권자가 요청한 기록 전체를 유권자에게 제공합니다.
    • 귀하가 요청한 모든 기록은 특정한 법적 면제의 대상이므로 해당 기록은 비공개됩니다. 모든 기록이 비공개된 경우 ELECT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해당 서면 답변에는 비공개 기록의 양과 주제가 적시되고 기록 비공개를 허용하는 버지니아 주법의 특정 섹션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ELECT는 귀하가 요청한 기록 중 일부는 제공하지만 다른 기록은 비공개합니다. 일부 기록만 특정한 법적 면제의 대상인 경우 ELECT는 전체 기록을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ELECT는 비공개 가능 기록을 편집할 수 있으며, 기록의 나머지 부분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LECT는 요청된 기록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버지니아 주법의 특정 섹션을 명시한 서면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 ELECT가 유권자의 요청에 5일 이내에 응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서면을 통해 응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LECT는 요청에 응할 수 있는 7일의 추가 근무일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써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총 12일의 근무일을 얻게 됩니다. 유권자가 매우 많은 수의 기록을 요청하고, ELECT가 다른 조직의 책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12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권자의 요청에 응답할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IA는 ELECT가 법정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록 작성이나 기록에 관해 유권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